강원지역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지난달 27일 동해현진관광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강원도와 동해시가 주최하고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한 포럼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에 대비하고,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항만관리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을 정리했다.
[주제발표]동해항 컨테이너항만 전환 위한 '4대 과제' 해소 집중△홍종민 박사(강원도 항공해운과) '강원도 항만물류 비전 및 전망'=동해항이 컨테이너항만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항만 인프라 부재(CY)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 부재, 컨테이너 정기항로 부재, 연계 물류망 부재 등 당면한 4가지 핵심 문제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만 전담조직이 필요하지만 수익이 전제돼야 하고, 항로 개설, 물동량 증가 등이 수반돼야 한다.
해운물류 및 해양항만 업무로 이원화돼 있는 도 조직을 정비하고, 동해시 출연기관인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인력체계 확대 계획이 적절하다. 현 순환보직제도를 전문가 제도로 전환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고, 전담조직 설립 및 중장기 계획 수행이 필수다.
항만물류가 내륙물류 및 국제물류와 연결돼 있어 다양한 영역의 통합이 필요하고, 중장기 국제 공조를 위한 인력 양성도 뒤따라야 한다.
도·해수부·지자체·항만관리조직 유기적 협업 필수△정동훈 박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강원도 항만 조직 설립의 필요성'=정부가 기존 중앙부처가 맡았던 국가사무 400여개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고, 국가관리항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관리항만은 지자체가 개발 관리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항만관리 전담조직을 둬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사무에 대비, 지방항만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확보하고 국가관리무역항 개발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전담기구 등에 나설 항만관리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도, 해수부, 지자체, 항만관리 조직이 유기적 연결고리로 협업한다면 항만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도내 항만은 환동해권 항만물류 측면에서는 잠재력과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내 항만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설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와 지자체, 전문가가 결합된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항만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토론]이성우 “부가가치 창출·돈을 버는 항만 개발에 포커스”
강달원 “도-지자체간 협력 이끌어낼 컨트롤타워 시급”
이정학 “전국 8위 물동량 동해항 교통 분야 강화 추진중”
연정흠 “포스트 코로나시대 냉동물류 증가 적극 활용해야”
황두건 “항만 개발·관리 지자체 의지·재정적 지원 중요”
김형원 “제도·법규·예산 투입 통해 항만공사 인식 확대”△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좌장)=환경부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친환경적 측면에서 강원도 내 항만들도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다.
항만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지자체, 중앙정부와 충돌이 잦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형편인데, 자산 확보 이후 운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 돈을 버는 항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 벌크항만을 지양하고 배후단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수익이 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고용창출을 기본으로 스마트와 첨단기술 집약항만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강달원 가톨릭관동대 교수=도내 항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동해 묵호항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과제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지만 환경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해해양수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동해시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하다.
도 산하 환동해본부가 있지만 주된 업무가 어장관리 개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전담조직 설립은 기존의 있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옳다. 도가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이를 시발점으로 항만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정학 동해시의원=환동해시대 주역으로 도의 미래지향적인 항만발전 전략에도 불구, 동해항이 산업교육적인 면,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전국 31개 무역항 중 동해항은 물동량 8위이며, 주변에 북평산업단지, 콜드체인, 수소저장, 액화특화지구 지정 등과 쌍용양회, LS전선, DB메탈, 동서발전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 물동량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통 분야 또한 실시설계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도내 항만발전을 선도할 항만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강원항만공사로 확대 개편 추진하는 등 항만의 기반시설 못지 않는 행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실장=강원도 항만 운영에 대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안 보인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기능 전환이 필요한데, 선사 항로유치(화물유치)가 먼저냐, 항만시설이 먼저냐를 따져야 한다. 북방물류센터가 정책연구와 항만 세일즈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도내 항만 특성과 물동량에 따른 항만시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노력이 급하다.
코로나 이후 카페리항로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콜드체인 화물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항 냉동컨테이너 물류가 150% 정도 증가했고 이에 따른 시설 증설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해지역은 수산물 시장에 강점이 있을 것이다. 동해시 스스로 자체적인 권한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황두건 경기평택항만공사 팀장=지방공기업이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지자체 의지와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평택항에는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
평택항은 자동차 항만, 컨테이너 항만, 잡화항만, 시멘트항만, 곡물항만, 가스공사 평택기지가 있고, 수도권이라는 배후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종합항만 형태다. 기아자동차의 수출이 평택항에서 이뤄지고, 수입차의 95%가 평택항으로 들어온다. 1단계 사업에서 43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했고,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투자한 결과다. 결국 업체들이 모여 물동량으로 연결됐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물류를 통합할 수 있는 공공조직이 정비돼야 한다. 투자를 하고 종합적인 모습, 비전을 그려봐야 발전방안도 볼 수 있다.
△김형원 도의원=2009년 동해항에 도입된 DBS크루즈가 올 2월 청산했다. 10년간 도비와 시비가 투자됐는데, 성과에 대한 분석, 시행착오의 반성과 미래계획이 필요하다. 동해 묵호항이 타 지역보다 여건이 안 좋지만, 최근 괄목할만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도는 직제상 종합적인 정책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해운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방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제도와 법규, 예산 등 과감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항만공사 인식을 주입돼야 한다. 이날 포럼 영상은 강원일보TV, 네이버TV 강원일보, 페이스북 강원일보, 유튜브 강원일보에서 볼 수 있다.
정리=황만진기자
